ESS(에너지저장장치) 산업활성화 업계 간담회 개최
ESS 보급 이행 계획, 금융·세제 지원 필요성 및 안전 강화 등 건의
ESS(에너지저장장치) 산업활성화 업계 간담회 개최
ESS 보급 이행 계획, 금융·세제 지원 필요성 및 안전 강화 등 건의
[24.11.29] KBIA NEWS DAILY
□ 한국배터리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오늘(29일) 산업통상자원부, 전지·ESS 제조사 및 유관 협·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ES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및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등 ESS 사업 유관기관과 전지 제조사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H2, 스탠다드에너지와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및 효성 등 ESS 제조사가 참석하였다.
□ 국내는 지난해 "에너지스토리지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여, 글로벌 ESS 시장에서 35%의 시장점유율을 목표로 21.5 GW의 장주기 ESS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임에 따라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내·외 ESS 산업 및 정책 동향, 국내 ESS 산업의 현황, 업계 건의사항 공유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이번 간담회를 통한 업계의 주요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에너지스토리지(ESS) 산업 발전전략』 내 연간 600MW ESS(2030년까지 총 3.7GW)에 대한 구체적인 입찰 공고계획, 물량 및 설치 예상 지역 등 연도별 보급 세부 이행 계획 수립
ㅇ ESS의 초기 설치 비용 지원 및 재정적 리스크 완화를 위한 융자 지원제도 확대와 ESS 설치자 또는 투자자에 대한 직접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및 세제 지원 제도 강화
ㅇ 재생e의 급전가능 자원 등록 의무 및 패널티 제도 도입에 따른 ESS 연계 활성화를 위한 용량요금 적정성 재검토 및 ESS의 추가 인센티브 제도 도입
ㅇ 국제적으로 관세율 및 자국 수요 강화 정책을 위한 규제 도입에 따른 국내 ESS 화재 안전과 에너지 안보 관련 평가 강화 등
□ 글로벌 ESS 산업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의 효율적 활용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ESS 설치 장려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기본 공제율 30%에 특정 조건 충족 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 중국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ESS 연계 설치 필수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등 정부 주도의 지원책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다.
ㅇ 이러한 각국의 정책적 지원의 결과 글로벌 ESS 시장의 성장률은 지속적인 상승이 전망되고 있으며,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국내 배터리 산업의 불황을 상쇄할 구원투수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 과거 국내 ESS 산업은 초기시장 형성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금융 지원, 투자세액공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펼쳐 2018년 약 2.3GWh의 설치와 배터리 시장점유율 79%로 글로벌 1위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ㅇ 하지만 이후 일련의 화재 사고와 지원 정책(REC 가중치 및 충전 요금 할인 제도 등)이 종료되면서 ESS 시장 성장 둔화가 장기화되는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내 ESS 산업의 지속 가능 기반 조성과 시장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초석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협회는 정부와 업계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채널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내 ESS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ESS 산업 활성화 업계 간담회
1. 개 요
ㅇ (목적) 국내 ESS 산업의 지속 가능 기반 조성과 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ㅇ (일시/장소) ’24.11.29.(금) 15:00~16:30 / 서울비즈센터 3호점* B1 105호 회의실
* 서울역 14번 출구 1분 거리
ㅇ (참석자) 산업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유관기관 및 업계 등
-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전력시장과, 배터리전기전자과
- (업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H2, 스탠다드에너지 등 8개사
- (유관기관)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2. 주요내용
① ESS 산업 활성화 건의사항 공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② 업계 애로 및 요청 사항 의견 청취 (산업부·업계·유관기관)
□ 신재생에너지 및 ESS 산업동향
ㅇ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라 간헐적 전력 생성 특성의 계통에 미치는 영향 대응을 위해 시간별 및 일일 균형 조정에 사용될 수 있는 ESS(Energy Storage System)의 수요가 급증
- 주요 국가들의 지원 정책에 따라 ‘23~‘28년(5년)동안 약 3,700GW의 신재생에너지가 가동될 예정
* ’28년에는 재생에너지원이 전 세계 발전량의 42% 이상을 차지하며, 풍력 및 태양광 PV의 비중은 25%로 두 배 증가
* (중국) ‘23~’28년 재생에너지 증가율이 56% 차지(EU 4배, 미국 5배)
* (미국·EU) IRA(인플레이션 감소법)와 EU 탈탄소화 및 에너지 안보 목표를 지원하는 국가 정책 인센티브로 확장이 가속
- 신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와 함께 유틸리티 규모의 배터리 저장 용량의 연간 추가 보급량은 중국과 미국을 주축으로 ‘23년 26GW에서 STEPS(Stated Policies Scenario)에서는 ‘30년 100GW, NZE(Net Zero Emissions by 2050) 시나리오에서는 175GW 증가 예상
* (중국) ‘23년에서 ’30년 사이에 연간 약 20%씩 증가, ‘30년 45GW 이상 예상
* (미국) ’23년 8GW에서 ‘30년 28GW로 증가 예상
* (유럽) ’23년 1GW 미만에서 ‘30년 약 7GW로 증가 예상
□ 주요국 ESS 정책
(미국) ‘20년 12월『Energy Storage Grand Challenge Rodmap』발표
- 8개주(캘리포니아, 오레건, 메사추세츠, 뉴욕, 뉴저지 등) 설치 의무화
- IRA 도입 이후 ITC(Investment Tax Credit)를 통해 ESS 설치 투자비 세액공제 비용 및 지원대상 확대
* 기존 30%에서 최대 60%, 재생에너지 연계 ESS에서 독립형 ESS까지 확대
- 2018년 ESS 전력도매시장 진입 지침(Order 841) 발표
* 에너지시장, 용량시장, 보조서비스 시장에서 거래를 통한 수익창출 시장제도 설계
(중국) ‘21년 7월『신에너지저장시설 저장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및 ‘22년 3월『14.5 신에너지저장산업 발전 시행방안』발표
- ‘25년 ESS 설비규모 30GW 이상 확대 및 ESS 산업 규모화 단계로 성장시켜 시스템 비용 30% 감축 목표 제시
- ‘22년 기준 20개 城 발전설비 입찰 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ESS 연계 설치 필수(출력 변동성 제어 책임 부여 조치)
- ESS 설치 kW당 150~230위안(21~32달러), 방전 에너지 kWh당 0.3~0.9위안(0.04~0.13달러) 보조금 지원
(일본) ‘21년 7월『6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및 ‘22년 8월『배터리산업전략』발표
- 연간 배터리 제조능력 150GWh로 확대, 이 중 50kWh 수출용 및 ESS용 배터리 제조능력으로 예상되며, ‘30년까지 ESS 24GWh 보급 목표
- 지자체의 상업용 및 주거용 ESS 설치 시 평균 kWh당 1~2만엔 보조금 지급
- ‘20년 7월, 4년 후의 공급량(kW)을 거래하는 용량시장 개설, ESS와 DR(수요반응) 자원도 해당 시장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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